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고등법원 2004. 8. 19. 선고 2002누6110 판결
[시정명령등무효확인][미간행]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2. 대법원 2004. 7. 14. 자 2004무20 결정
[과징금등고지처분취소][공2004.9.15.(210),1528] 과징금등고지처분취소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99년
|
|
로그인 |